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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개개인의 욕구와 환경을 고려해 31년 만에 바뀐 장애인 지원 정책 > 복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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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개개인의 욕구와 환경을 고려해 31년 만에 바뀐 장애인 지원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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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회복지협의회 댓글 0건 조회 270회 작성일 19-07-23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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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88년, 1~6등급의 장애등급제가 도이된 이래 장애인에 대한 각종 지원은 장애등급에 따라 차등적으로 제공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이런 방식은 장애인의 개별적 욕구와 환경을 고려하지 못한다는 장애계의 비판을 수렴해

정부는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를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체계'를 새롭게 구축하려고 합니다.


1) 현재의 1~6등급의 장애인등급제는 폐지하되, 장애 정도에 따른 장애인등록제는 유지합니다.


2) 장애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도입합니다.


3) 종합조사 적용에 따라 활동지원제도 등 서비스가 확대됩니다.


4) 거동 불편.발달 장애인 등도 서비슬르 쉽게 알고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 높은 전달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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