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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명의도용 범죄에 대하여

페이지 정보

작성자 가나엔터프라이즈 댓글 0건 조회 52회 작성일 20-08-03 00:00

본문

〔 휴대폰 명의도용 범죄에 대하여 〕

법무부 법률홈닥터 김예진 변호사


1. 들어가며


 최근 신분증을 분실한 홍길동씨는 자신이 가입한 적이 없는 이동통신사로부터 다액의 요금고지서를 받게 됩니다. 이에 놀란 홍길동씨는 집 주변의 통신사 대리점을 찾아가 가입계약서의 내용을 확인하자 본인이 분실한 신분증을 사용하여 제3자가 자신의 명의로 이동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할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이외에도 해킹 등을 통해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자신도 모르는 사이 휴대폰이 개통되거나, 지적 또는 발달장애인에게 접근하여 새로운 휴대폰 이용계약을 체결하게 하면서 다수의 휴대폰을 몰래 개통하여 대포폰으로 사용하는 등의 범죄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대개 명의가 도용된 사실을 통신요금이 체납된 이후에 알게 되므로 피해에 대한 대처가 늦어지고 피해액의 규모가 커지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하에서는 이처럼 본인의 동의없이 제3자가 타인 명의로 통신서비스 이용계약 등을 체결해 피해가 발생할 경우의 대처방법과 예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명의도용과 명의대여에 대하여


 가. 명의도용


  명의도용은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분실 또는 도난당한 신분증을 제3자가 습득· 위조하여 발생하거나 해킹 등을 통하여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발생하게 됩니다. 즉 이동통신서비스 가입계약서를 작성할 때 타인의 명의를 동의없이 사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받는 대가로 발생하게 되는 이용요금을 계약명의자가 부담하게 되므로 명의를 도용당한 사람은 본인이 사용하지도 않은 통신요금을 부담하게 되는 피해를 당하게 됩니다.

 만약 가입하지 않은 통신서비스에 대한 미납요금청구서나 신용불량자 등재예고서를 받았다면, 해당 통신사의 고객센터에 문의 후 가까운 지점에 명의도용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합니다. 이 경우 신고서를 접수한 사업자가 사실확인 결과 명의도용에 의한 가입임이 밝혀지면 피해자에 대해 부과한 체납요금과 신용문제를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나. 명의대여


 명의도용은 명의자의 동의없이 신분증이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나, 명의대여는 명의자가 자신의 신분증이나 개인정보를 자발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 제3자가 통신서비스를 사용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대개 명의를 빌린 제3자가 이동통신요금이나 단말기대금을 자신이 납부하겠다 라는 약속을 한 이후 요금을 체납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명의대여에 대한 명의자의 사전 동의가 있었으므로 민법상 무효나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신서비스 이용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채무는 명의자가 부담하게 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명의도용피해 발생시 대처방법


가. 해당 통신사에 명의도용 신고


 1) 명의도용 회선 개통여부 확인

  명의도용 회선이 개통되었는지 여부는 각 이동통신사업자의 고객센터에 전화를 하거나, 가까운 지점에 방문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입자

비가입자

SKT

114

1599-0011

KT

(국번없이100)1588-1618

LGU+

1544-0010

알뜰폰

국번없이1335/080-3472-119


2) 명의도용이 의심되거나 확인이 되면 즉시 해당 통신사의 고객센터에 연락하여 이용정지를 신청 하고, 명의도용자가 이용정지해제를 하지 못하도록 비밀번호를 설정하도록 합니다.

명의도용 신고는 명의자 본인의 신분증 확인 및 서명 등이 필요하므로, 명의가 도용된 본인이 자신의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지점에 방문하여 신고서를 직접 작성하도록 합니다. 이후 통신사의 사실조사 결과 명의도용으로 인한 계약체결로 인정될 경우 해당 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이미 납부한 요금 등을 환급받을 수 있으며, 통신사는 명의도용 피해자에 대해 미납요금 및 잔여 위약금을 청구 할 수 없습니다.


나. 통신민원조정센터에 조정신청

 명의도용피해자와 이동통신사업자 사이에 명의도용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통신민원조정센터(080-3472-119)에 민원을 접수하여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거짓으로 명의도용을 신고할 경우에는 통신사업자가 명의도용 접수신고를 기각처리 할 수 있으며, 또한 허위신고자는 통신서비스 이용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통신민원조정센터

 통신민원조정센터는 이동전화, 유선전화, 초고속인터넷, 무선인터넷(WiBro), 인터넷전화(VoIP) 서비스 관련 명의도용에 따른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하여 설립된 자율심사 기구로서 통신서비스 이용자와 사업자간 명의도용으로 인한 분쟁을 복잡한 소송절차를 통하지 않고 신속히 해결하도록 하기 위해 설치되었습니다.

 2) 조정신청

  해당 통신사에 명의도용 신고를 하였으나 기각·반려 처리된 민원의 경우 통신민원조정센터에 온라인(www.msafer.or.kr) 또는 유선(080-3472-119) 및 팩스(02-580-0519)를 통하여 조정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3) 조정방법

 ① 1차조정: 센터는 접수된 민원 관련 자료를 해당 사업자에게 요청하여 개통 당시의 정황 등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1차 조정안을 마련합니다.

 ② 2차조정: 1차 조정에 대해 민원인 또는 사업자가 이의제기를 할 경우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통해 사실관계 등을 재검토하여 조정안을 마련합니다.

 4) 조정기간

 접수된 민원처리 기간은 1차 조정기간 약 15일, 심의위원회 결정기간 약 15일이 각 소요됩니다.  단, 민원 신청건의 특성에 따라 민원처리 기간에 다소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 형사고소

 이동통신서비스 가입계약서를 작성할 때 타인의 신분증 등을 제시하여 타인의 명의를 동의없이 무단으로 사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형법상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계약체결을 통하여 단말기를 교부받고 이동통신요금과 단말기 대금 등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되어 처벌될 수 있습니다.


4. 명의도용 피해예방

 1) 신분증을 분실했을 경우에는 즉시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분실신고를 하고 재발급 받기

 2) 명의도용방지서비스인 M-Safer(www.msafer.or.kr) 에서 본인 명의로 개통된 통신서비스를 확인하고, 이동전화 가입제한 서비스를 이용하여 휴대전화 불법개통을 사전에 차단하기 

 3) 어떠한 경우에도 본인의 개인정보와 신용카드 및 공인인증서 정보, 휴대폰 SMS 인증번호를 타인에게 제공하지 않기

 4)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타인에게 넘겨주거나 개통에 필요한 서류를 넘겨주는 조건으로 대출받지 않기

 5) 대출업체에 신분증, 신용카드 등 개인정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신분증 재발급 및 해당 신용카드 해지 등을 통해 추가 피해를 방지하기

 6)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제도 등을 활용하기


5. 맺음말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숙지하여 핸드폰 명의도용 범죄 발생시 현명하게 대처하고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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