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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발생시 대처방법에 대하여

페이지 정보

작성자 가나엔터프라이즈 댓글 0건 조회 163회 작성일 19-09-01 00:00

본문

아동학대 발생시 대처방법에 대하여 법무부 법률홈닥터 김예진 변호사

 

1. 들어가며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난해 아동학대 사건은 약 24천여 건이 발생하였으며, 이 중 학대로 사망한 아동은 28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아동보육기관이나 유치원, 학교 등에서도 아동학대가 발생하나, 가해자 중 약 77%가 피해자인 아동의 부모라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아동학대는 더 이상 가정 내의 훈육 문제로 한정시킬 수 없는 범죄행위임을 자각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변에서 막상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사건을 접하여도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막막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하에서는 아동학대로 의심되는 경우 신고 방법 및 절차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아동학대 발견시 대처방법

 

. 신고자 및 신고자의 보호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0조 제1항에 따라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고인의 인적 사항 또는 신고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안됩니다. 이를 위반하여 신고인의 인적 사항 또는 신고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자는 같은 법 제62조 비밀엄수 등 의무의 위반죄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신고자 등에게 아동학대범죄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해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62조의 2 불이익조치 금지 위반죄로 처벌됩니다.

. 신고방법

 

1) 아동학대 의심상황

 

신체 학대: 사고로 보기에는 미심쩍은 멍이나 상처가 있을 경우, 보호자가 아동의 상처를 숨 기거나 설명이 부적절한 경우, 아동의 울음소리, 비명이 계속되는 경우.

정서 학대: 아동이 성인에게 언어적, 정서적 위협을 당하는 경우, 언어폭력이나 심한 비교, 가 족 내 따돌림, 집 밖으로 아동을 쫓아내는 행위가 있는 경우.

성적 학대: 아동을 대상으로 한 모든 성적 행위, 아동의 나이에 맞지 않는 성적 행동이 있는 경우.

방임: 기본적인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아동에게 필요한 의료적 처치를 하지 않거나 비위생적인 환경에 노출시키는 경우, 뚜렷한 이유 없이 지각이나 결석이 잦은 경우.

 

2) 누구든지 국번없이 112 또는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전화하거나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시 신고자의 이름, 연락처, 아동과 학대행위자로 의심되는 사람의 인적 사항(이름, 성별, 나이, 주소 등)과 아동이 위험에 처해 있거나 학대가 의심되는 상황 등에 대해 진술하면 됩니다.

기  관

전  화 

주  소 

울산남부아동보로전문기관

052-256-1391 

 남구 돋질로 355번길 23

 http://www.usnb.sc.or.kr

 관할지역: 남구, 울주군 

울산광역시아동보호전문기관 

052-245-9382 

 중구 성안3길 21

 http://www.ulsan.sc.or.kr

 관할지역: 중구, 북구, 동구 


. 아동학대행위자 고소권자

 

아동학대 피해아동 및 그의 법정대리인 또는 친족(피해아동의 법정대리인이 아동학대행위자인 경우 또는 아동학대행위자와 공동으로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경우)은 아동학대행위자를 고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형사소송법224조의 예외를 인정하여 아동학대범죄에 대해서는 아동학대행위자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있습니다.

 

3. 아동학대행위 확인

 

. 현장출동

 

아동학대범죄 신고를 접수한 사법경찰관리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은 지체없이 아동학대범죄의 현장에 출동해야 합니다.

 

. 조사

 

아동학대범죄 신고를 접수한 사법경찰관리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은 아동학대범죄가 행해지고 있는 것으로 신고된 현장에 출입하여 아동 또는 아동학대행위자 등 관계인에 대해 조사를 하거나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누구든지 현장에 출동한 사법경찰관리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 업무를 수행할 때에 폭행·협박이나 현장조사를 거부하는 등 그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4. 응급조치 및 보호조치

 

. 응급조치

 

현장에 출동하거나 아동학대범죄 현장을 발견한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은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즉시 아동학대범죄 행위의 제지 아동학대행위자를 피해아동으로부터 격리 피해아동을 아동학대 관련 보호시설로 인도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아동을 의료기관으로 인도하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 경우 위 부터 까지의 응급조치는 72시간을 넘을 수 없으나, 검사가 법원에 임시조치를 청구한 경우에는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시까지 연장됩니다

 

. 보호조치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관할 구역에서 보호대상아동을 발견하거나 보호자의 의 뢰를 받은 경우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위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조치를 해야 합 니다.

 

전담공무원 또는 아동위원에게 보호대상아동 또는 그 보호자에 대한 상담지도를 수행하게 하는 것

보호자 또는 대리양육을 원하는 연고자에 대해 그 가정에서 아동을 보호·양육할 수 있도록 필 요한 조치를 하는 것

아동의 보호를 희망하는 사람에게 가정위탁하는 것

보호대상아동을 그 보호조치에 적합한 아동복지시설에 입소시키는 것

약물 및 알콜 중독, 정서·행동·발달 장애, 성폭력·아동학대 피해 등으로 특수한 치료나 요양 등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전문치료기관 또는 요양소에 입원 또는 입소시키는 것

입양과 관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

 

5.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임시조치 및 긴급임시조치

 

. 임시조치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아동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결정으로 아동학대행위자에게 다음에 해당하는 임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로부터 퇴거 등 격리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학교 또는 보호시설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친권 또는 후견인 권한 행사의 제한 또는 정지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의 상담 및 교육 위탁

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요양시설에의 위탁

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위의 ~에 해당하는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아동학대행위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해집니다.

 

. 긴급임시조치

 

사법경찰관은 피해아동에 대한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여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직권이나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아동학대행위자 제외), 변호사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의 신청에 따라 위의 부터 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긴급임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긴급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6.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처벌

 

-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불구 또는 난치의 질 병에 이르게 한 때: 3년 이상의 징역

-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 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

-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아동학대행위자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등)일 경우 보호하는 아동에 대해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합니다.

 

7.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처분

 

법원은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해 유죄판결(선고유예는 제외)을 선고하는 경우 2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있습니다.

 

8. 보호관찰 또는 사회봉사처분

 

법원이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해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수강명령 외에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서 보호관찰 또는 사회봉사 중 하나 이상의 처분을 병과할 수 있습니다

 

9. 친권상실선고 등

 

. 친권상실선고의 청구

 

아동복지시설의 장 및 학교의 장은 친권상실 선고를 청구해야 할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검사에게 법원에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상실의 선고를 청구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검사는 아동의 친권자가 그 친권을 남용하거나 현저한 비행이나 아동학대, 그 밖에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 아동의 복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원에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상실의 선고를 청구해야 합니다

 

. 후견인 선임 또는 변경 청구

 

·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아동복지시설의 장 및 학교의 장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없는 아동을 발견한 경우 그 복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법원에 후견인의 선임을 청구해야 하며, 이후 후견인이 해당 아동을 학대하는 등 현저한 비행을 저지른 경우 후견인 변경을 법원에 청구해야 합니다.

 

. 임시 후견인

 

법원은 후견인이 없는 아동에 대해 후견인을 선임하기 전까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 및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으로 하여금 임시로 그 아동의 후견인 역할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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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http://www.easylaw.go.kr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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